2022년의 월례연구회에서는 명확성 원칙,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벌규정의 효력과 같은 헌법과 형사법에 걸친 매우 어려운 주제를 포함하여 불법의 의미, 중지미수, 정범 없는 공범, 지난 10년간(2011~ 2021) 대법원 형법 총칙 분야 판례의 변화 등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의 주요 쟁점이 논의되었다.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려는 것이다.
제9판에서는 제13회 사례형 2문제의 해설과 강평은 물론, 제1회부터 제13회까지 사례형.기록형 문제의 출제분석을 추가하였다. 전반에 걸쳐 그동안 제.개정된 관련 법령과 그간 새로 선고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모든 기출문제를 현재 시점에서 해설하였다.
사회과학으로서의 법학이 마땅히 그 대상으로 해야 하는 법조문과 법리를 체계적.비판적으로 서술한 책이다. 교과서나 수험서의 서술방식이나 내용을 과감히 탈피하고 로스쿨의 교육이념에 맞게 우리나라 형법의 현실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저자는 최근의 변화된 환경에서 더 절실한 필요를 느끼고 평소 사용하던 강의노트를 보완해서 책의 형식으로 엮게 되었다. 책에는 수업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에서 형법의 이해에 꼭 필요한 내용을 쉽고 간결하게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간편하게 해당되는 법령만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해당 법령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실어 관련법을 서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학습의 편의를 위해 제8회부터 제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수록했다. 2024년부터 형사법 기록형 시험이 CBT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수기 방식에 적합했던 부분을 삭제하고 CBT 시험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