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방재정관리·조정제도에 대해서는 기본 체계와 국내·외 사례를 함께 제시하여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으며,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재정 전망, 지방행정구역 개편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평생고등교육특별회계 신설 등 최근 이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보완하였다.
2022년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각종 정책, 사업 등의 내용을 정리한 ‘2023년판 고용노동백서’이다.
2023년 1월 공개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과 법인의 실무자가 관련 법령 및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안내하는 지침서이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정책, 도시경제, 도시재생 분야 및 녹색도시 분야와 업무내용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책자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과 제도, 출원·등록절차, 각종 수수료 정보 및 특허청의 지원 사업 등 지식재산이 출원·등록 및 창출·보호·활용에 있어 꼭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최근 미국의 8대 핵심기술 국가 주도 표준전략 발표 등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준비하는 국표원의 지난 1년간의 정책성과를 담았고 총 5부 18장으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약 70명의 담당자가 집필했다.
문화기반시설에는 「도서관법」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박물관.미술관, 「지역문화진흥법」상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상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등이 있다.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총람이다.
징계의 개념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그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한다.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다.
사회복지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과 법인의 실무자가 관련 법령 및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안내하는 지침서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그동안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의 공정한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는 길잡이 역항을 해 왔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에서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관별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였다.
청소년관련 정책 추진 현황 및 관련 통계 등이 수록된 [2022 청소년백서]입니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성과 및 활동 등을 정리한 [2022 국민권익백서]입니다.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총 2권중 2권이다. 보호아동 자립지원, 디딤씨앗통장(CDA),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자립수당,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허청의 지식재산 지원 시책에 대한 안내서다.
조세의 일반론, 우리나라 조세체계,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별 주요 내용, 조세지출을 정리한 조세 해설서로서 정책과정 참여자 및 일반국민의 조세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발간되었다. 올해는 최근 조세정책의 변화와 새로운 동향을 추가하여 우리나라 조세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도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재정구조와 체계, 주요 재정제도를 소개한다. 특히 올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이행책임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채무와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로 발생하는 국가채무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총액인건비·국가계약 등 주요 재정제도에 대한설명을 보강하였다.
공적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에서 그간 공적자금의 지원·회수, 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정리하고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발간한 백서다.
산재·고용보험의 보험관계는 관리 주체인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재보험 업무와 고용보험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보험료 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 그리고 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 등으로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어린이집/유치원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학습공동체를 동료집단멘토링 형태로 운영하고 이러한 교사학습공동체가 유보통합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지 살펴보는 연구를 수록하였다.
보건의료인, 보건행정학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다. 핵심 이론을 요약하면서 최신 법령을 반영하였고, 핵심 이론을 문제은행으로 만들었다.
공시가격의 개편 논의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가격으로서 공시가격의 연혁과 현황을 정리하고, 해외 국가의 보유세 과세가격 운용현황 비교 분석을 통해 공시가격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